부동산

주주는 법령과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주주총회에서 다룰 의안을 제안하거나 의안의 주요 내용을 주주에게 통지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안할 수 있는 범위, 행사 시기, 지분 요건과 제출 방식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정관과 최근 주주총회 공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안 내용과 제출기한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의안의 제목만 적기보다 결의할 문안, 제안 이유,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회사에 도달한 사실이 남도록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반영하지 않았다고 보이면 제출 자료와 공고 내용을 보관한 뒤, 주주총회 절차의 적법성과 후속 대응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 법인의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해치거나 업무 수행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 안건을 다루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사 해임은 정관과 회사 관련 법령에 따른 소집·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며, 단순한 경영판단에 대한 불만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의 구체적인 행위와 손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의사록, 회계자료, 내부 보고자료와 함께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이사가 선관주의의무나 충실의무를 위반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해임안 상정이 어렵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다면 주주총회 소집 요구 등 가능한 절차와 증거 확보 방법을 사실관계에 맞게 검토해야 합니다.

누수 책임은 물이 새는 위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원인이 전유부분의 배관인지 공용부분인지, 시공상 하자인지 관리 소홀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파트·상가라면 관리규약과 시설관리 주체를 함께 확인해야 하고, 임대차 관계가 있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선 의무도 구분해야 합니다. 원인을 확인하기 전 임의로 공사를 확대하면 증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누수 원인과 피해 범위의 기록을 먼저 확보하세요. 발생 일시, 위치, 사진·영상, 관리사무소 신고 내용, 업체의 점검 결과, 수리비와 손상된 물품 내역을 정리하면 책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긴급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는 하되 영수증을 보관하고, 상대방에게 점검과 수리 협의를 요청한 사실을 문자나 내용증명 등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인근 건축물이나 공사로 일조·조망에 변화가 생겼다고 해서 곧바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전 환경, 침해의 정도와 지속성, 지역의 특성, 건축 과정의 적법성, 공사로 얻는 공익과 피해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측정 결과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도 아니므로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침해 전후의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 전후 사진과 동영상, 일조·조망 측정자료, 건축허가 관련 서류, 피해가 발생한 시기와 생활상 변화를 정리하세요. 현장 접근이나 공사 중지 요구는 별도의 쟁점을 만들 수 있으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시공자·건축주와 협의한 기록을 남기고 법적 수단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 지급이 어려워졌다면 약정된 지급일을 넘기기 전에 상대방에게 사정을 알리고, 지급기한 연장이나 분할 지급을 서면으로 협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계약서에 잔금 지연에 관한 위약금, 지연손해금, 해제 조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입주하거나 등기 절차를 진행하면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해제와 위약 조항을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이미 지급한 금원의 성격과 계약금·중도금 지급 내역, 상대방의 이행 여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송금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정리하고, 협의 내용을 문서로 남긴 뒤 필요한 경우 개별 사실관계에 맞는 검토를 받아보세요.

부동산 매매계약의 특약은 계약금·잔금 지급일, 인도 시기, 부담금과 세금의 귀속, 시설물 상태처럼 당사자가 별도로 정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로 합의한 내용은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반영하고,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뉘지 않도록 조건과 기한을 분명히 표시해야 합니다.

특약의 문구와 이행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위반 시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 공란, 인쇄 내용과 추가 문구의 충돌 여부를 확인하세요. 계약서 원본, 협의 메시지, 등기사항증명서와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서명 전 쟁점 조항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