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가 발생한 뒤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 조치가 배상액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손해가 발생한 뒤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했는지는 배상 범위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해가 더 커지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평가되면, 상대방의 책임과 별개로 일부 손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손해 확대를 막은 과정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항상 즉각적인 조치나 비용 지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당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응이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수리 견적과 실제 지출 내역, 대체 조치의 시도, 상대방에게 알린 시점과 답변을 보관하세요. 손해를 줄이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합리적이었는지는 손해의 종류와 규모, 긴급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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