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누수가 발생했을 때 책임 주체를 어떻게 가려야 하나요?

답변

누수 책임은 물이 새는 위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원인이 전유부분의 배관인지 공용부분인지, 시공상 하자인지 관리 소홀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파트·상가라면 관리규약과 시설관리 주체를 함께 확인해야 하고, 임대차 관계가 있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선 의무도 구분해야 합니다. 원인을 확인하기 전 임의로 공사를 확대하면 증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누수 원인과 피해 범위의 기록을 먼저 확보하세요. 발생 일시, 위치, 사진·영상, 관리사무소 신고 내용, 업체의 점검 결과, 수리비와 손상된 물품 내역을 정리하면 책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긴급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는 하되 영수증을 보관하고, 상대방에게 점검과 수리 협의를 요청한 사실을 문자나 내용증명 등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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