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에서 대체 거래로 얻은 이익은 손해액에 반영되나요?

답변

손해가 발생한 뒤 피해자가 다른 거래나 조치로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이 손해를 보완한 것인지와 문제 된 행위에서 직접 비롯된 것인지가 손해액 산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수익을 기계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아니며, 손해와 이익 사이의 관련성,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 거래의 성격과 시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손해와 이익의 직접 관련성이 주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대체 물품을 더 저렴하게 구입했다면 실제 지출 차이가 손해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별도의 사업 활동으로 얻은 일반적 수익까지 곧바로 공제되는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와 원래 거래 자료, 대체 거래 내역, 비용 영수증, 수익 산출 근거를 보관하고, 대체 조치가 불가피했음을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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