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답변

계약에 해제권 행사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언제든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이행 상태, 해제 사유를 안 시점,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위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될 사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권리 행사 시점과 경위를 분명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계속 이행할 것으로 믿고 비용을 지출했거나 제3자와 별도 거래를 진행했다면 분쟁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제 사유가 계속되고 있었는지, 그동안 이행을 촉구하거나 유보 의사를 밝혔는지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계약서와 통지 내역, 협상 기록, 상대방의 이행 상황을 모아 행사 가능성과 후속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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