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공탁이나 에스크로를 이용할 수 있나요?

답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어도 상대방의 수령 거부, 권리관계 불명확, 동시이행 문제 등으로 바로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공탁이나 별도 예치 방식이 적절한지는 거래 구조와 법적 요건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히 돈을 맡겼다는 사정만으로 지급 의무가 당연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효과가 발생하는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탁을 고려한다면 채권자, 금액, 조건, 목적물을 정확히 표시하고 상대방에게 통지되는 절차까지 점검해야 합니다. 에스크로는 금융기관이나 중개기관의 약정 내용에 따라 인출 조건과 위험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지급기일, 수령 거부 자료, 예치 약정서와 입금증을 확보하고 소유권 이전이나 인도와의 관계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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