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쟁에서 감정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 가치나 하자, 공사비를 감정으로 판단하는 사건에서는 감정 대상과 비교자료, 산정 방법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감정서의 결론만 볼 것이 아니라 조사 범위와 전제조건, 적용 시점, 제외된 자료를 확인해야 하며, 감정의 전제와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현장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 경위도 중요합니다.

감정인에게 보완 설명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추가 감정 또는 다른 자료 제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결과가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재감정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므로, 측정 오류나 비교사례의 부적절성처럼 객관적인 문제를 제시해야 합니다. 감정 전후의 사진, 도면, 견적서, 거래사례와 현장 확인 기록을 정리하고, 질문할 항목을 서면으로 구체화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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