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임대차 갱신 여부는 주택인지 상가인지, 법정 갱신요구권이 적용되는지,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가 문제될 수 있고, 단순히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 요구와 거절 통지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 거절 사유와 통지 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설명과 실제 사용 계획이 다른지, 연체나 무단 전대 등 임차인의 의무 위반이 존재하는지, 상가라면 계약갱신요구권 기간과 권리금 관련 사정이 있는지도 판단 요소입니다. 계약서, 차임 지급 내역, 통지서와 문자, 사업자등록 및 영업 자료를 보관하고, 퇴거 요구를 받았다면 바로 합의하지 말고 적용 법률과 대응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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