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부동산을 일부 공유자가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가 사용료나 부당이득을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유자 사이에 사용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실제로 다른 공유자의 사용이 배제되었는지, 해당 부동산의 수익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합니다. 공동사용을 배제했는지 여부가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단독 점유 사실만으로 언제나 같은 금액의 사용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점유 기간과 지분 비율, 사용 목적, 관리비와 세금 부담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먼저 사용 현황과 정산 기준을 서면으로 제시해 협의하고, 합의가 어렵다면 사진, 출입 제한 자료, 임대 시세, 비용 지출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과거 기간의 청구 가능 범위나 시효 문제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